공정거래위원회

[시사인경제]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상조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 이라는 주제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조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정부 간 긴밀한 협력 및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는 김학현 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조 관련 정책 및 피해구제 현황 발표,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상조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현황 발표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김근성 과장과, 한국소비자원의 이경진 부산지원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김근성 과장은 상조 피해예방 관련 정책을 발표했고, 이경진 부산지원장은 지역 상조 피해구제 현황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의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가 실시됐다.

특히,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지역의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 상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구성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