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사인경제]서민법률보호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이천시에서 시행 된지 3년 만에 3천489건으로 전국 최고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천시는 2013년 11월 법무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년 5월부터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재배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 연속 법률홈닥터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법률홈닥터 사업 신청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장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지자체 49곳과 사회복지협의체 11곳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숫자는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맞추어 지난해보다 20개 배치기관이 늘어난 수치며, 인건비를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훌륭한 법조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천시도 그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진행된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민사·가사 법률상담이 2천8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사 395건, 행정 169건, 기타 53건 등 총 3천 489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천시의 이런 높은 상담 실적은 시민들의 법률적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시설,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노력은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복합적 욕구를 가진 소외대상 가구의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 점검을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년 연속 법률홈닥터 사업유치에 성공한 조병돈 시장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시민 문화운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법률홈닥터를 이천시 실정에 맞는 무료법률상담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