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시사인경제]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고, 육묘산업이 근거 법률 마련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단,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2525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자산업이 기존의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묘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우,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감사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물건의 수용·사용 외에 장애물의 제거·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