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와 FRAND 확약 위반

[시사인경제]정부는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보강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first mover)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해 경쟁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돼,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 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상설화하고, 그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키로 한 것이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주로 담당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미래 新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