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최근 지방재정 문제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수원, 화성, 성남, 과천, 용인, 고양)와 다른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성남시·화성시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및 분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행정자치부는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와, 결산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론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6개 불교부단체장들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함께 충분히 협의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경기일보와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방교부세 재정 형평화에 대한 효과 분석과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가 끝난 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균형 있는 지방재정과 자율적 지방자치 실현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미 관련 법률안도 발의한 상태여서,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재정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