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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해 56억 원 징수 -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자 보유 건설기계 1,095대 압류 조치 - 폐업 후 기계 무단 사용 사례 적발 및 공매 등 강력 대응
  • 기사등록 2026-11-18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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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장기 체납자가 소유한 건설기계 사업장을 시군과 합동 수색해 체납 세금 56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해 56억 원 징수

경기도는 18일, 지난 2월부터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838명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날까지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의 실제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조사 대상인 건설기계 1,507대 가운데 명의 이전이나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412대를 제외한 1,095대가 압류 조치됐다. 이 중 243명이 소유한 304대에 대해서는 현장 납부 독려 등을 통해 56억 2천만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18대는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매각 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 소재 A법인은 법인소득세 등 2,500만 원을 체납하고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으나, 도와 가평군은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 처분했다.

 

이천시의 B법인은 2003년 폐업 후 지방세 3,500만 원을 장기 체납해 왔다. 도와 이천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B법인 소유의 로더와 지게차를 발견해 강제 견인했다.

 

특히 도는 조사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권리관계 이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해당 기계들은 즉시 압류 및 견인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현재 압류만 완료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는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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