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합리적 제도개선 건의 - 농지 투기 방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위한 조사 기준 마련 촉구 -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서 관계기관 및 농업인 대상 설명회
  • 기사등록 2026-11-16 10:35:24
기사수정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 참석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경기도, 농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합리적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시군 농지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및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투기적 농지 소유에는 엄정 대응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시 영농 목적과 투기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조사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에서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이 아닌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건의한다.

 

경기도는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전 취득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관련 위반사항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및 농업·농촌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공부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단, 투기 목적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 원칙은 유지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ginews.kr/news/view.php?idx=74571
  • 기사등록 2026-11-16 10:35:2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40주년 골프대회 성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골프대회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광주 로제비앙CC에서 17개 팀 68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에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류재원 이사장과 정연규 이사가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특히 전북지역에서도 지도사 회원 8명이 참석하는 등 지역을 넘어선 회원들.
  2. 경기도 특사경, ‘영업신고 없이 새우 판매’ 불법행위 24곳 적발 경기도가 연안 5개 시(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바닷가 인근 식품접객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바닷가를 찾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고자 바닷가 인근 식품접객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1...
  3. K-컬처 거점 꿈꾸는 광명…5만 석 돔구장 유치 서명 1만 3천여 명 돌파 케이(K)-컬처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5만 석 규모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에 광명시민 1만 3천여 명이 뜻을 모았다.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한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광명 유치 시민 서명운동`에 1만 3천514명이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당초 목표로 한 1만 명을 달성하며 돔구장 광명 ..
  4. 하남시, 자연 속 쉼과 치유 만끽…`2026 하나반 치유페스티벌` 성료 하남시는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지난 11월 8일 하남 나무고아원에서 개최한 `2026 하나반 치유페스티벌`이 약 500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경기도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에 선정된 `2026 하나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남의 자연환경에 문화예술과 신체활동, 마음건강을 접목해 일상에 ...
  5. 경기도청, 세입구조 분석 ‘국비 부담 확대와 세출 관리 병행 제안’ 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