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라는 글에서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기본소득 취지나 내용이 본인이 여러 차레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대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기본주택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협의하며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라도 기본주택 입주자격이 있고, 소득과 자산 나이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하다.
그는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이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한 바 있다.
최신뉴스
-
시흥시, 미래 첨단 바이오 꿈나무 키운다…`시흥어린이과학관` 개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래 바이오·과학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시흥어린이과학관(배곧동 189-1)`을 조성하고, 지난 7일 개관식을 개최했다.개관 첫날에는 약 750명의 시민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시흥의 과학문화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이날 개관식은 개식 선언과 경과보고, 기념...
-
경기도,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지난 9일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어워드는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이 날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
-
경기도, 전국 최초 리스보증금 압류로 세외수입 체납액 1억 9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내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 대상 고려대학교 캠퍼스 탐방
경기도가 지난 9일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며 청소년의 자기 ...
-
경기도, 수원 원천리천 하천 확장 대신 수문 개선으로 225억 절감
경기도가 수원 원천리천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확장 대신 상류 저수지 수문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호수와 신대저수지의 방류 기능을 개선해 하류의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4년 10월 착공해 올해 10월 공사를 마쳤다.도...
-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셀프 견적` 정보 자동화로 편의성 높인다
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 공사비 산출 시 공사 면적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셀프 견적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한다.9일 경기도는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 보수 시 사용자가 매번 공사 면적과 작업량을 직접 입력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청년 고민 1위는 ‘정신건강’… 자책하는 청년들 급증
경기도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인간관계 등 각종 고민이 결국 불안과 우울을 동반한 정신건강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8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 접수된 19~39세 청년 상담 신청 652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경기청년 마음상담소는 청년들이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고민을 남기면 전문 상담사가...
-
경기도, 야간 운전 안전 높인다…차선 반사성능 기준 2배 강화
경기도가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대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8일 경기도는 도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높인 새로운 차선 시공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경기도건설본부...
-
GH,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공공기관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6 지역경제 혁신박람회`와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정책과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올해 어워드에는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
-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위한 광교청사 매각 검토 착수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광교청사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홍 대변인은 `경기도는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