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10만 대도시 준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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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0만 대도시 준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관리자

기사등록 2013-09-27 08:01:00

화성시가 2015년까지 화성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화성시 지영민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 정례 브리핑에서 계획인구 110만명의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화성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여건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화성시가 지금까지 동․서․남부권역의 3개 권역으로 분리해 관리해온 도시관리계획이 하나로 통합되어 용도지역․지구와 기본계획 체계 및 지역여건 등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종이없는 친환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비용 절감 등 효과 높아

화성시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이없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비용절감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없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영상자료(ppt)를 출력물로 제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전산파일로 제출하고 심의위원은 노트북을 활용해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까지 위원회는 총 17회 개최되어 160건을 심의했는데 일회성 문서(종이)를 5만9천280페이지, 민원인 심의 비용 약 4천 200만원 절감, 탄소(CO2) 발생량은 170kg 절감, 물은 593톤 절약됐고, 나무(약30년 원목)로 따져보면 6그루를 아끼는 등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얻었다.

또한, 노트북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존 심의시간이 약 1시간가량 단축되어 당초 1회당 약 8건을 심의하던 것을 1회당 평균 10건 이상을 심의하고 있어 민원처리기한도 단축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인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2014년부터 종이없는 도시계획위원회 확대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인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 및 본위원회 및 제1분과 위원회 시범운영 등 확대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지 무재해를 위해 행정력 집중한다.

화성시는 올해를 개발행위지 무재해 원년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지에서 한건의 재난․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추고 있어 개발행위 수요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고(2013년 6월 현재 1천 948건), 특별 관리를 요하는 급경사지와 옹벽구조물만도 30개소에 이른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허가지의 재해 발생률을 제로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시부터 절토사면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원대행업소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30개소는 올해 해빙기와 우기 등을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 지적사항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개선토록 했다.

특히 현지 점검시에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사감리 재능기부 명예감독관’이 동행해 정밀점검하고 조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허가지 683개소에 대해서도 3차례의 청문을 해 총 220개소는 취소 조치를 하는 등 장기무단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과 재해발생위험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현장지도‧건축교실 등 건축 품질 향상에 힘써

화성시의 비감리 대상 소규모 단독주택 현장지도 및 자문과 건축교실 등이 건축물 품질향상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화성ㆍ오산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을 건축신고 시 건축주와 매치시키는 명예 감독관제 운영으로 현장지도 및 자문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명예 감독관제는 시행 초기 건축사 지정 재능 기부율이 60%로 저조했으나 2012년과 2013년은 건축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건축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과 복잡한 건축 업무 내용을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건축교실’역시 인기가 높다. 읍․면․동 통,리장, 기관․사회단체장,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축교실’은 상반기 봉담, 서신 등 4회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에 참여 못한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에 교육 자료를 비치할 계획이다.

시는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을 통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건축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절화수출단지 시설 현대화로 수출 확대 기대

화성절화수출단지 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준공식이 지난 25일 열렸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총사업비 27억 8천여만원을 투입 착공해 이번에 완공됐다.

화성절화수출단지는 2006년도 농식품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로 2012년 13농가에서 백합, 글라디올러스 등을 재배해 일본 등에 41만 5천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이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비닐하우스 31연동 1만6천873㎡을 증․개축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 복합환경제어시스템 7대, 저온저장고 9대, 보광등 4개소, 전기수전설비 3개소, 스프링클러 2개소, CO2발생기 20대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화성시와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5일 화성시청 소회의실에서 2013년 기본과제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을 비롯해 동․서부 경찰서, 소방서, 시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보현 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 배경설명을 통해 “향후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도시안전에 관한 분야는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이훈래 책임연구원은 “화성시민들은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거시적인 안전정책보다는 마을 단위의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 시에 산재한 공장들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에 대한 파악과 신종화학물질에 대한 초기 방제 방안 마련, 국제안전도시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제시 필요, U-city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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