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29일부터 임대인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지급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기존 4.0%였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시행령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며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적 전환율이지만,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돼 기존 4.0%였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사진=경기인뉴스 자료실)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