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건 파기환송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직 유지'..."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할 것" 밝혀 - 대법 재판부,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 없었다" 판결
  • 기사등록 2020-07-09 18:31:36
기사수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으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물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은수미 시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이때 개인적인 일로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또 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 준 시민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며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ginews.kr/news/view.php?idx=63642
  • 기사등록 2020-07-09 18:31:3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청소년 잠재력 깨우는 `시크릿 학습코칭` 운영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청소년의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돕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시크릿 학습코칭`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교육 또는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다지는 ...
  2. 과천시, 공원 수경시설 운영…9월 27일까지 도심 속 물놀이 즐긴다 과천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공원 수경시설을 오는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 시설은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 지식정보타운 5호 근린공원 바닥분수와 달콤샘놀이터, 샘물놀이터 등 총 4개소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더위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3. 경기도 첫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마루 추모관` 1일부터 운영 시작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내 첫 전문 장례시설인 `반려마루 추모관`이 1일 반려마루 여주에 문을 열었다.반려마루 추모관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355(반려마루 여주)에 연면적 696.2㎡,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동물화장로(2기)를 비롯해 추모실(3실), 염습실, 봉안실(408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첫 공설동물장묘시설이며, 전국.
  4. 포천시, 한여울파크골프장 36홀 관외 이용객 개방 포천시는 2일부터 한여울파크골프장 36홀을 관외 이용객에게도 개방해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한여울파크골프장은 약 79,0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생활체육 시설로, 그동안 포천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방으로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포천의 대표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여울파크골프장은 4개 코스, ..
  5. 광명시, 국내외 혁신기업 품는다 광명시가 신산업 분야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관내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시는 신산업 분야의 창업 7년 미만의 국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26년 광명시 글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오는 7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타지역과 해외 스타트업이 광명시에 안정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