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아동학대 증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아동학대 증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가 2017년 182건, 2018년 176건, 2019년 114건으로 총 472건에 달한다"며 "특히 위반내용 분석 결과 아동학대 비율이 2017년 4.4%, 2018년 7.4%, 2019년 17.5%로 급증하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지적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징계를 가하고 심각성을 더욱 적극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해당 답변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가장 경징계인 ‘견책’ 비율은 2017년 40.7%, 2018년 40.9%, 2019년 52.6%로 10% 이상 증가한 반면 가장 중징계인 ‘파면’ 비율은 2017년 5.5%, 2018년 1.1%, 2019년 0.9%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음주’의 경우 경찰 차원의 강력 대응으로 징계 비율이 크게 감소한 예를 들며 ‘성비위’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교육공무원의 카메라 촬영·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사건도 증가하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