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태

2월 14일(목),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2019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고 받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합법 단계인 1차 하도급 업체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실행소장에게 내리고 또다시 개인적으로 오야지라고 부르는 팀장에게 내리는 다단계를 거치며 말단 건설노동자는 1차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밖에서 보기에는 합법으로 보입니다. 다단계과정에서 불법 임금 착취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다단계 사례가 신고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그러한 불법다단계 하도급 사례는 신고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제보가 가능하니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제보를 받아 강력히 근절하도록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였, 정용식 건설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건설외국인노동자는 대략 35만명이고 이중 합법이 6만명 불법이 29만명이나 되는데 불법다단계하도급의 말단 팀장아래 10명 내지 50여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그 안에 50%이상이 불법외국인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불법외국인노동자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시중노임단가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불법외국인노동자의 빈자리에 내국인 청장년이 건설현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건설기능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 건설국장은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업무 담당부서인 일자리정책과와 적극 협력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