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오는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하여 오는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 인천대교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 상주영천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여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며,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