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시사인경제]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개발제한 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고 5천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었지만, 이행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되는 개특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수 억원까지 부과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한 건이 90여건에 이르며, 상한선이 폐지되는 내년에도 부과할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면적의 77.3%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으며, 동식물 시설 및 농산물 보관 창고 등은 약 1900여건(4,500동)이 사용승인 돼 있다.

시는 “내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에 따라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해 스스로 원상 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