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지원대상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태백 슬로우 트레일 조성, 산청 항노화 산들길 조성, 영동 햇살 다담길 조성 등 모두 19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지원 대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참고2)이며, 지원 사업은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은 최대 약 30억 내외의 국비지원(보조율 100%)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시·군이 공통의 지역자원을 토대로 서로 연계해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개발 연계사업’이 도입됐다. 도 내 시·군 간 연계사업 뿐 아니라 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돼, 인접해 있으나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응모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들을 확정했다.

최종 선정사업들은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BIS 사업 포함), 지역관광·체험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낡고 방치된 폐교·폐건물·공터 활용 등 지역 내 기존 자원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해 지역의 관광 명소화를 유도하는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18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지자체 사업 사전조사,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지역 특화사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며, 이 중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동 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해 지자체 사업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