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일부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경기 여건을 진단하면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수혜대상과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 前 부처간(inter－ministry)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부처간 전략적으로 재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우선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